법령 행정심판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7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46, 2017.09.21, 각하
임용절차 중지(임용절차 중지 청구→각하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임용절차중지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6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9, 2016. 12. 29.
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56조제2항등위헌소원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5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22, 2015. 1. 29.
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013년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1306, 2013. 5. 7., 각하
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행청구 지구단위계획변경이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057, 2012.05.18, 기각
수사능력 부족 등 이유로 수사경과해제(경과해제→기각)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소청_기타 수사능력부족등이유로수사경과해제 행정심판법 2011년
7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307, 2011. 7. 25., 각하
요양기관지정취소등처분취소 요양기관지정취소등처분취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심판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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